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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가 일방 추진해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규제'임을 주장하는 정부와 '검열'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민간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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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검열, 권력, 기술,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난 7월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추진 계획이 가시화된 이후 이를 반대해온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이버 시위가 정통부의 홈페이지 다운(8․26)을 빌미로 '해커․사이버테러' 등 언론에 의한 매도당해. 온라인상의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권리에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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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애초 정통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의 정보화 전략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밀실 추진한 '통신질서확립법'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키려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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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매체, 검열, 대통령, 저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의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31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결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측은 줄곧 이돈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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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20일부터 참여연대,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꾀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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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테러,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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