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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가 불법정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 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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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다순) [공청회 순서]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봉하(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전응휘(PeaceNet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영춘(국회의원,한나라당), 신종철(함께하는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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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처가 200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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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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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가 일방 추진해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규제'임을 주장하는 정부와 '검열'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민간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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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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