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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철거 사태의 책임은 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기념사업 국고지원 반대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상임대표인 신영철 목사는 "정치권에서 정략적 목적으로 진실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참다못해 철거한 것이 아니겠냐"며 "관련자들을 강도상해죄로 몰고 가는 것은 독재시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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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정호 신부, 외노협)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 등,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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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정부,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동․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10/5) 26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 요구하는 법개정 청원(10/25) 10. 서울대생들, 행자부에 지문정보 폐기 요청(10/6) 11. 경북 탄광노조위원장, 노조활동 방해 비관 분신자살(1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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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반보호법에는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의 통제권 부활을 명문화하는 조항마저 삽입. ◎ 시민사회단체들, '입법 저지'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 예고(9/20). 네티즌들,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인터넷 검열반대" 시위(9/23)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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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가 불법정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 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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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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