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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

  ... 성이 없는 것"이며, "전국대학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연소자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대학의 자율성은 평등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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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9

  인권키워드

  나이, 국가, 차별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 저지(6.10)/ 시그네틱스 노조원, 파주공장 이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 돌입(6.10) →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옮겨 계속 단식농성(6.12)/ 민주노총,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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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생업의 피해, 폭력과 살인 등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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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규정을 마련해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③항은 "차의 너비가 …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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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류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아래 음비게법) 제20조를 근거로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음비게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비디오물․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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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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