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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7호)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예정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98년부터 국립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부랑자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결핵환자의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 정부가 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방침을 내놓았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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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민영화, 민간위탁, IMF, 농성, 치료, 시대,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3개 증명을 IC칩에 내장하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국민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수록내용 수정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예상돼 각계의 거센 반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입초기에만 2천9백74억원(감사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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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7호)

  동티모르 인권유린 여전

  수하르토 물러나도 무력진압 계속돼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집회'가 인도네시아의 군부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 동티모르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군인들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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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집회, 고문, 인권, 테러,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 폐하여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하려던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대기중이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잡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윤주 외노협 사무국장은 "서울시경과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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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정부,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시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기간 중 1백여명 이상의 중국계 여성과 소녀들이 조직적인 폭력과 집단 강간을 당해/영국 BBC> 보도,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티모르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 10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80년 신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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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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