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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이탈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면 고용허가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하는 고용계약을 무기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임.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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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자 평균임금의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특히 임금평균이 89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장도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중이 높아 휴업급여를 모두 치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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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제도, 고용,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수많은 용역․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이땅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월51만원으로 생활하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강력한 의문을 던졌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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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논평> 왜 점거농성이냐고 묻기 전에

  ... 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점점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실업과 비정규직 사이를 짐짝처럼 왔다갔다하는 존재…, 도대체 이런 오늘날의 노동자의 처지가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30년 전 노동자의 처지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나아졌단 말인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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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실업, 점거, 강제진압, 농성, 대량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워커힐호텔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51%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배제된 상태였다. 이에 명월관 노동자들은 99년 11월 1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광진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워커힐호텔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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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법, 복수노조, 노동조합, 조합, 회사, 노동자, 정규직, 권리, 조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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