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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제정, 유신체제하인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온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 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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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0호)

  <투쟁하는 여성들> 매매춘 여성의 인권에 주목한다!

  ... 가는 기지촌 여성. 그들의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가 바로 그들. "매춘여성들은 경제적 착취, 감금, 폭행 등 일상적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또 금전을 매개로 한 성 관계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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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여성, 활동가, 군대, 인권, 진상규명, 평등,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법과 인권의 주무부서라 자칭하는 법무부가 군사독재시절에나 통용되던 냉전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사회의 인권운동과 재야운동을 바라본다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법무부의 인식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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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사가 애를 먹고 있는데…시민사회단체는 규탄집회 등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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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으로 보고 추적중이나 살해현장을 보존조차 하지 않아 무성의한 수사라는 비난 초래 -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내 미군 헬기장을 한강 이촌동 고수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문화관광부에 통보(2/14)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안아무인한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정부에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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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학교,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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