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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4.3특별법 만신창이 우려

  부처 이해관계 속 표류

  ... 0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사전문가 참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관련단체 회원들은 "각 부처가 이해득실을 앞세워 법안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올바로 제정되는 날까지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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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1

  인권키워드

  제주, 농성, 진상규명, 유가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유족들은 특히 위원회와 조사기획단에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주4․3도민 연대」의 양동윤 위원장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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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적했다. 샤린 씨의 경우 NLD(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결성과 버마대사관 앞에서의 군사정권 퇴진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버마군부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미 버마 대사관 측은 샤린 씨가 구금되어 있는 인천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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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제정, 유신체제하인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온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 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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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0호)

  <투쟁하는 여성들> 매매춘 여성의 인권에 주목한다!

  ... 가는 기지촌 여성. 그들의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가 바로 그들. "매춘여성들은 경제적 착취, 감금, 폭행 등 일상적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또 금전을 매개로 한 성 관계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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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9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군사주의, 군대, 인권, 진상규명, 평등, 이야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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