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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과에서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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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1. 삼청교육, 22년의 한을 걷어내자 법학자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주최 공청회(9.30)/ 의문사위,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특별법제정 권고키로 결정(10.1) 2. 성조기에 대한 분노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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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유치원에) 가는 게 아니”라며 절차부터 따졌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의 금지) 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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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수만은 없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인권을 해석하고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안양고등학교 NGO탐구반의 활동은 사회교사모임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와 관련해 의결권을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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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체벌, 학교, 평화,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덧씌워진 멍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리고,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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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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