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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 는 처벌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보험법의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동부지역 금속노조의 최준영 조직부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월 17-20여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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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려가던 길에 서울역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서울역에서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 대해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검문 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김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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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295건에 거의 육박했다. 특히 총기사용수칙이 개정된 뒤인 8월 한달 동안 무려 51건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사용 남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경찰은 “실탄사격훈련 등을 강화해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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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의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하는 등 공권력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라엔드라 드브라이 씨와 스테파니 바스티암 씨가 마하티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집회 중 연행됐다. 이날 집회에선 이들 외에도 만 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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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문 :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방식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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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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