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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국)의 부당한 개입·간섭 저지를 통한 경제주권 수호 2.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교사·공무원 노동3권 등) 쟁취,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 구축 3. 재벌체제 개혁, 세제·재정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 ▶ 환경운동 과제 1.고비용저효율의 공급위주정책 폐기 2.대통령직속 국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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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 난해 2월에는 EI와 국제공공노동조합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국제수준에 맞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내한한데 이어, 같은해 5월 EI는 전교조 김귀식 위원장등의 징계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0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한국, IMF, 노동자, 단결권, 노동기본권, 체제,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소한 앞으로 5년동안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 ◆ 11일(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제도의 전면 개선작업 시행/노동부 집계, 5일부터 9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5천2백19명으로 하루 평균 1천40명여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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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노조, 정리해고, 일본,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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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김대중,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보전관리인 김동윤 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 ◆1월4일(일) 공무원연금 10년 뒤인 2007년부터 연금재정 파산위기, 사립학교교원연금도 2019년 파산선고 받아, 또 공무원·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돈내는 기간짧고 받는 액수는 3배에 달해/건설교통부 발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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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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