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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직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결과에만 기대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기훈 씨가 3년형을 받아야 했던 그 재판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 멀었습니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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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공동행동 타리 활동가는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광범위하게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하부기관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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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58호)

  [만화사랑방] 헉! 그...그런거야? 삼성!!

  ... 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떡값을 건넬 유력인사 리스트도 검토"됐다며 "정치인뿐 아니라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 대표였던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방송직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불법도청에 의한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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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2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대기업, 정치, 미국, 한국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운동가 김도현 씨를 석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검찰은 8월 20일 김도현 씨(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를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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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석방, 정부, 검찰, 인권, 평화, 점거, 운동, 법원, 시설, 재판, 저항, 참사, 경찰, 광화문, 질문, 권리, 집, 탄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정수 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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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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