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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작동하는 차별과 혐오 그러나 정부와 기성 정치권은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올해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법인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퇴행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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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책, 연대, 농성, 세월호, 운동, 존엄, 집회, 성장,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배제,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점거, 시장, 성평등,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11월 9일 발표한 UN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개회사에서 정부가 파견한 대규모의 대표단이 인상적이라며 감사인사를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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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경찰은 광화문 KT 앞과 세종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 이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불법세력에 대한 엄단을 말하고, 시민들에게 집회참여를 하지 말라고 친절한(?) 당부까지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일찌감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집회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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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녹취록을 제시하며 ‘내란음모’라는 새로운 충격을 국정원이 만들어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이르기 전까지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실천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 아래 집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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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악의적인(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차별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시정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십 수 년째 제 자리 걸음을 하고,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장애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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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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