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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공안검사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과거 공안논리를 그대로 반복, ‘공안검사’로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식에서 ‘반(反)헌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 검사는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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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권 단락을 삭제할 것과 △나레이션 중 7개 부분을 수정,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법무부장관 같은 이가 본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인권위 남규선 공보담당관은 "병역거부권은 인권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안이며 구성이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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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나 구제대상은 아니나,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치소 노역장내 사망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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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 간대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박 기자는 나아가 법무부의 통계수치를 들이밀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 … 교정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재소자의 태도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온정적인 교화행정에 치중하다보니"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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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4-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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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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