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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국의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외국자본은 국제분쟁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외국의 사례처럼 국제분쟁센터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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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관련자 문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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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부 농성해제…"연가투쟁 정당성 사법적 판단 통해 확인할 것"(7.5) 3. 질기다 질겨, 산업연수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돼…"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1)/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연수제 병행하는 '고용허가제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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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생"(제28조 계약해지 등 제재)을 명시해 두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이러한 약관을 악용해 하청업체의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1년 하청업체인 삼화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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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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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공공성, 철도노조, 국회, 민영화, 법, 노조, 시설, 파업,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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