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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강도치상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고를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관련법규 어디에도 “부랑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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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탁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 측의 입장을 들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김용진 씨는 “공무원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만연해 있으므로,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처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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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정부, 병원, 농성, 운동,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의하면서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행정자치부, 5․7급 공무원시험에서 현행 15%로 적용되던 여성채용목표제를 99년부터 20%로 상향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까지 확대키로 발표/서원대생 30여명, 재단퇴진 및 교수․학생 징계 철회 요구하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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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여부와 관련, 조 씨는 "내 진실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징역살이 과정은 누구보다도 교정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며, 청송교도소의 교도관들 가운데는 탄원서를 써주겠다는 직원들도 많았지만, 모두 '윗사람'들 때문에 좌절됐다. 15년간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안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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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기름유출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두달째 사고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횡포 부려/핀란드 헬싱키의 <사노마트> 신문 보도, 유럽의회가 '정치통제술에 대한 평가'라는 미공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국제앰네스티, 그린피스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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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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