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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고령의 효력도 상실됐지만, 수용자 가운데 7천5백7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이 다시 떨어졌고, 1년, 2년…길게는 5년까지 억류생활은 계속됐다. 당시 검거과정에 참여했던 경찰관조차 "실적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검거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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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관련 피고소인 전원, 특히 광주 현장 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활동 ·검찰에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정을 감시하는 것 등 □ 진상조사 활동 ·시민신고센터를 운용, 자체 진상조사 ·미국의 5,18 관련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5.18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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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 삼청교육대 피해자 15명은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서울 한국은 행본점 앞 도로로 뛰어들었다. 10여분쯤 지날 무렵, 양동학 씨가 웃옷을 벗고 자신의 배를 30㎝가량 칼로 그은 뒤 쓰러졌다. 22년 간 철저하게 외면당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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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2003-01-24

  인권키워드

  국회, 공약, 피해, 정부, 김대중,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선거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 "달라진 게 없다"

  ... 인의 지하철 탑승 위험을 새롭게 제기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간격은 3㎝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5㎝를 넘는 곳이 허다하다.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높이 차도 보통 5㎝를 넘는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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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서울역, 집회, 서울시, 이동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안전, 참사,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삼청교육은 5공화국 초기 국방부와 법무부 등이 합작해 만들어낸 공포통치의 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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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집, 국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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