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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씨는 "부성원칙주의는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만 제한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계혈통주의의 변화와 함께 모성을 사용하는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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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2일,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48개 사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철도현장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24시간 맞교대로 월 27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1년에 3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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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부, 국회, 파업, 노동자, 교섭, 노동, 농성, 노동시간, 조직, 철도노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8호)

  국회에 울려 퍼진 '국보법 폐지'

  시위자들 전원연행…피해자들, 호소문 전달

  ... 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국보법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며 "국보법이야말로 17대 국회에서 1순위로 폐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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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피해, 집, 가족, 석방, 용산, 정치, 촛불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전쟁범죄 연재> ⑥ 절망의 씨앗 - 열화우라늄탄

  유럽연합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는 영국의 '전쟁피해 어린이 (CVW)' 출범식에서 "이라크 의사들을 통해 팔다리가 짧거나 실명인 채 태어나는 심각한 기형아가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서 7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미군이 사용한 전쟁무기의 후유증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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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 준비위 2004-12-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출산, 피해, 미국, 국제, 지역, 질병

• 인권하루소식 (2707호)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 린우리당은 국보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주문했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은 "국보법 폐지를 방해하는 '적'은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 있다"며 "더이상 외부로 핑계를 돌리지 말고 폐지를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열망하며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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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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