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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0호)

  대학생 인권유린 극에 달해

  한총련 불탈퇴 이유, 대학생 검거선풍

  ... 한총련과 상관없다는 사실만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저녁 7시경 동부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데려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은 경찰서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긴급체포한다"고 밝힌 뒤, 이들을 동부서 보안2계로 넘긴 채 돌아갔다. 이후 보안2계 형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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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탄압, 강제구금, 석방,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만 제시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주거지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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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 등 7명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 연행됐다 풀려난 오종근(34) 경리부장은 "경찰이 '임의동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하겠다'고 협박해 장안동까지 끌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연행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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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국보법, 이야기,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예를 들어 소요, 폭력사태를 수습하는 등의 물리적 힘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 여자교도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여사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구치소 여성 재소자들의 주장을 계기로 교정관련 법령의 정비와 여성 교도관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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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범․수사․교통 4개 분야에서 △총기남용방지 교양여부 △불심검문,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적법절차 준수여부, 가혹행위 여부 △음주운전 예고단속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의 조치는 경찰이 내부로부터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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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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