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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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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민주노총은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9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리해고의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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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근) 국가인권위원회 (조)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와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집회 오늘 오전 8시-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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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김을선 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삭발에 동참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야당이 집권당이 되고, 어용노조가 민주노조가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5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석을 떨지만 국회는 의문사에 대해선 입 한번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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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련 문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대의원들에게 이른바 ‘탈퇴시한’으로 협박한 3월의 끝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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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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