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브랜드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치를 포함한 인권법안을 집권당과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당정간에 '날치기' 합의된 원안대로 25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시켰다. 그 내용인 즉 첫째, 법무부를 상위기관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배후는 검찰 검찰, 국보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입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의료, 출신,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성공회대, 중앙대, 한성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집회를 갖고 "국립대 민영화 계획과 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군소국립대의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배제,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장치가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유엔에서는 지난 1989년 '용병 모집․사용․자금제공․훈련 등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약에 비준한 국가 수가 22개 국에 그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 413명 28명 213명 210명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