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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왜냐면 국가는 안전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범죄자 DNA 수집이나 CCTV 등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세계의 불안함을 국가형벌권의 강화-국가권력의 강화로 귀결시키는 안전담론이 팽배했다. 이러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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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광주광역시 공무원에게 받은 명예훼손에 대해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기각하였다. 또한 2005년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장기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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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가진 시민의 심사위원회를 요구한다. 빈곤 지역에서 경찰과 지역사회에 근거한 집단들 간에 범죄와 폭력 철폐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이 수립돼야 한다. 6. 빈민은 완전 고용, 그리고 빈곤선을 넘어서도록 하는 보장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지역사회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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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지역사회, 권리, 빈곤, 정부, 기업, 존엄, 지역, 일자리, 경찰, 정책, 공권력, 세월호, 아동, 안전, 무시, 행진, 미국, 법, 감옥, 여성, 저항, 차별, 경제, 약자, 한국, 주거, 해방, 공공, 배제, IMF, 가정폭력, 감시, 교육, 남용, 노예제, 단어, 변호, 불평등, 생명, 성폭력, 양심, 언론,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참사, 학대, 학습, 사찰, 피해자, 건강, 범죄, 평등, 체제, 민주주의, 조직, 불안, 계급, 공공성, 권력, 국가, 제국주의, 외교, 기술, 산업, 단지, 조직화, 세력, 고용, 실업,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기 때문이다. '퀴어퍼레이드'는 1969년 미국 뉴욕의 게이바인 스톤월에 경찰이 들이닥쳐 범죄 예방을 빌미로 손님들을 함부로 대한 것에 성소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자리 잡았고, 한국에서도 2000년에 시작해 올해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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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성소수자, 행진, 집회, 권리, 혐오, 공권력, 퀴어, 약자, 경찰관, 대법원, 성적지향, 범죄, 질문, 에너지, 미국,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 마치 집회 시위가 허가제라도 된 것인 양 금지통고를 남발한다. 어렵사리 개최된 집회가 범죄 현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벽과 경찰력으로 둘러싸고 채증을 하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공권력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합법과 불법이라는 경계선을 긋고, 선을 넘는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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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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