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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결처분에 의해 죽어 가야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총기사용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경찰의 신성한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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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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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 일고 있다. 지금 재일한국인들에게 시급한 인권문제로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 외국인등록법과 공무원취직차별, 민족교육 억압 등 각종 차별정책들이 꼽힌다. 우선 전후보상에 있어, 일본 정부는 전쟁 이후 제정된 보상법에 따라 해마다 약 1조5천억엔 씩 지급하고 있지만,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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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차별, 대통령, 북한, 전쟁,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관할과 권한에 있어서도 약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7개 사항으로 국한했으며, 그 권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측은 “특수법인의 위상으로는 정보․수사․교정기관 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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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등 차별행위를 감시․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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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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