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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 상황이다. 싸우며 놀고 있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상황이라니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만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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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파견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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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관련이 있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은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제척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 피신청인들이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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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다큐영화제 주최측인 삼성영상사업단측 및 주관인 Q채널측이 심의문제와 외부압력을 감안해 ‘일찌감치 알아서 기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주최측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며, 19일에는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김동원․이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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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정부 보고서 분석기사를 2월초에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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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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