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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고,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대응하여 2007년 6월에 익명보고,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삭제, 서면동의 및 강제검진의 철폐, 외국인 감염인 강제퇴거금지 등의 몇몇 핵심사항에 대한 쟁점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법안은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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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옥 2007-09-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인권, 국회, 정부, 심의, 질병, AIDS, 동지, 감시, 교육, 노조, 불평등, 집회, 한미FTA, HIV, 자본주의, 평등,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운동, 제도,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라 1.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며 헌법의 기본정신에서 한번도 삭제된 적이 없었다. 단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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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요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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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회의에 상정됐으나 위헌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법사위를 결국 통과해(12/11)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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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파견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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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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