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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중 사망사건 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원회’에 박 씨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금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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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정부,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관련이 있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은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제척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 피신청인들이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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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다큐영화제 주최측인 삼성영상사업단측 및 주관인 Q채널측이 심의문제와 외부압력을 감안해 ‘일찌감치 알아서 기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주최측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며, 19일에는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김동원․이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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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정부 보고서 분석기사를 2월초에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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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요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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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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