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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지난주 내내 신문과 TV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의약분업, 그리고 의사들의 폐업, 파업. 현장을 떠난 양심적 의사들을 고민하게 하고 아프고 괴로운 민중의 불안을 자아냈던 의사들의 파업, 폐업사태만큼 떠들썩한 '권리'의 상차림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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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정부, 건강권, 파업,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불안, 국가, 의존,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인권시평>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서 나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직업상 서너 종의 일간 신문은 꼼꼼하게 읽는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꽤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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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4-11

  인권키워드

  싸움, 신문, 건강, 병원, 이야기, 무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 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 단체와 해외동포 등이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해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휴먼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시드니 존스 씨와 워치 국제인권영화제 부루니 부루스 씨 등 외국의 인권단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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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신문, 재판, 시대, 역사,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94조의 2 제2항). 이에 따라 87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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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것을 비롯해 국보법으로 구속된 많은 이들이 잠안재우기 고문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금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구속 사태에 대해 AI 회원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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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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