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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바에 따라 병역 대신 감옥을 택한 이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일제강점 시기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양심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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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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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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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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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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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다큐, 법, 감옥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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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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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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