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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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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책, 한국, 민영화,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미하며, 부정부패 등의 문제소지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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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민중연대(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WTO 반대 등 '신자유주의 반대'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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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 끝으로 24일 '보상과 재활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재보험 민영화 주장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현재 재정경제원과 재벌들은 산재보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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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역사,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멀리 내다보는 사회운동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8월 17일 (목)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각자도생의 시대는 개인들의 경쟁심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서로를 연결하던 공공성이 모두 무너져내린 탓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실패가 확인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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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노조법, 공공성, 이주노동자, N번방, 국회, 코로나19, 건설노조, 성착취, 생존, 연결, 민영화,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교육, 안전, 임금체불, 정리해고, 지역, 파업, 페미니즘, 윤석열, 광화문, 광장, 세력화,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금서, 불법, 국가, 정책, 언어, 노동조합, 체제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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