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2/11) ◎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 "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점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와 함께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는 문민정부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년 1월1일자 전원복직 합의/대구대 직선 총장 당선자, 해임 물의 <1월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 박종철씨 고문 배상판결 확정 밝혀져/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5.18 당시 최예섭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국가, 법,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