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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의 칼날, 더 이상 야만의 시대를 두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6.23). 대법원, 집시법 10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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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전달/ 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게 징역 8년 구형/ 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20일 (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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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관련사이트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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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 ‘3권 분립’ 사라지는 마술……. √ 검찰, ‘시국사건’ 재심에서 건건이 상고하던 중 첫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나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되었던 김성규․오주석․송석민․안교도 씨에 대해 대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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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8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진실, 권리, 미국, 농성, 대법원, 사법부, 장애, 차별,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성소수자, 전쟁, 청소년, 파업, 한미FTA, 민주당,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노동안전, 총선, 빈곤, 산재,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괘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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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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