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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감청 정보기관에 의한 통신 도청, 감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감청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92년 관권 부정선거 모의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한 도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 측과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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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이다.<본지 10월 15일자 참조> 감청 논란, 정쟁으로 협소화 94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래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건으로 1.6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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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로 유명한 법사위가 그 슬픈 썰을 듣고 2박3일 방바닥서 뒹굴며 고민하다가 ‘옳다구나!’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착한 일은 남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이번 일도 살짝 처리하려고 무진장 애썼다니!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큰형님의 관음증은 떳떳하게 인정받게 된다. 새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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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집, 사생활,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고, 이것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일 뿐,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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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참입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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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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