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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단 한명 뿐. 2000년 10월 남편과 함께 한국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D씨는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태어난 D씨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돼버렸다. 옷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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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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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개되었다. 독일의 터키인들, 프랑스와 벨기에의 북아프리카 아랍인들, 영국의 카리브해 지역 출신과 남아시아인 2세들이 그들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문제의 탄생은 유럽 전역에서의 노동이민의 원칙적 금지와 자유왕래의 금지(1974년)로 이민이 영구화된 사람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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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출신,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치안, 교육, 사회운동, 실업, 문화,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법, 미디어, 성장, 고용,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1. 송환도 막고, 통일농구대회 관람도 막아 비전향 장기수 출신 김영태 씨가 통일농구대회 관람을 위해 집을 나서자 사복경찰 10여명이 봉고차에 강제로 싣고 지리산으로 끌고 가 연금/ 대전지역 장기수 출신 김용택 씨 등 4명도 경찰에 의해 가택연금 당해(12/24) 2. 철거폭력과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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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출신, 농성, 민영화, 장기수, 정부, 법원,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집, 탄압,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완료 ◆ 9월 22일(화)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현재 버려진 아이 등 ‘요보호아동’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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