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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으므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감옥의 인권 구속 후 형벌이 확정되어 집행 단계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재소자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는 지난 한해 교도소 인권문제에 있어 몇 가지 진전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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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박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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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대한 수감자 및 변호인, 가족의 공개청구권 인정/ 법정 출정시 사복착용허용/ 무죄, 집행유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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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가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박웅씨 등 재소자들을 접견할 예정이며,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도소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교도소측의 가혹행위가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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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교정시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재소자 접견을 가로막고 나서 무리를 빚고 있다. 한국의 인권개선상황과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한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2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임 모씨, 이 모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 측에 문서를 보내 접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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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활동가, 한국, 교도관,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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