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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잃고 외양간 고친다구? 대기업·대학·관공서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해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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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11시 전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학부모 당사자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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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교육부, 정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스크와 건강식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건 물론이다. 심지어 메르스 접촉자나 의료진 가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이들을 배척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자도생의 아수라 속에서 우리 사회가 깨달은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에서 절대로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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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5-06-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메르스, 정부, 불평등, 병원, 각자도생, 생존, 국가, 연결, 성별, 가족, 감염, 비정규직, 신상정보, 인권, 감염병, 경제, 학교, 단속,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져야 할 뿐 그 번호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담겨져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굳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정보를 담아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없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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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성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통신 이용자 정보 요구

  ... 된다"와 참세상 이용약관 제17조 3항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참세상은 또한 "시경에서 보내온 공문이 '명령'이 아니라 '협조'공문이며 전기통신법 제54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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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신상정보,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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