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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구의 한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3월 31일, 용산구청은 관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일반 수급자)들을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시켰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용산구청이 수급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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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정부,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1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촌 : ‘관계’없는 사람들의 ‘관계’맺기

단절 쪽방에 사는 60%가량의 주민이 복지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이듯 한 쪽방 주민 김씨도 수급자였다. 그는 몸이 좋지 못해 40대임에도 수급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지수급에서 탈락되었다. 그에게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재산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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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3-01-24

인권키워드
쪽방, 가족, 연결, 주민, 수급, 인권, 사회안전망, 수급자, 홈리스, 회사, 사랑방, 권리, 집, 역사,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 대부분의 빈곤층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낮은 생계급여제공 등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급여 인상 △비급여 의료항목 대폭 축소 △비수급 빈곤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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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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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정부,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 지 않고 '영화제'라는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공간의 부재, 상영 설비 및 필름 수급 등을 위해 요구되는 물질적 조건이 녹록치 않음을 고려할 때, 이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영화제를 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영화제는 일년에 한번 뿐인 일회적 행사이기 때문에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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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배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비정규직, 수급, 언론, 여성, 장애, 소비, 집, 조직, 학교, 의존, 미디어, 매체, 자본, 언어, 조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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