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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하지만 90년 중반부터 직면해온 발전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권, 탈북자 보호 등의 구체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유엔결의안 등을 추진하는데 배경이 됐던 출처들을 들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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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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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부역자들의 처리가 선행되려면 현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권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박래군실장은 "5,6공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양심세력에게 가했던 고문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청산을 외치는 문민정부조차도 간첩조작과 고문을 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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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대화의 조건인 상호접근성을 봉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식량권과 생명권은 북인권 문제의 핵심 화두이다. 의견서는 식량난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제하며 '원조 분배 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신망 받고 있는 국제원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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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성 명> 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생명권 위협하는 단전, 음식 차단 행위 중단을 즉각 권고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70여 일째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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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의료,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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