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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에 보태게 된다. “어! 이런 판례가 있었다니...” 그 판례는 다름 아닌 98년 보안사 사찰 관련 대법원 판례였다. 90년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군 중요한 인권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군 보안사령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 파동이었다.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130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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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12월 14일(월) 경찰청, 10월부터 민간 사찰 재개한 사실 밝혀져/경희의료원,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국·공립 어린이집이 급·간식 지원비를 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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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적 집회․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민중대회에서 사찰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용산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4명을 붙잡았으며, 그들에게서 망원렌즈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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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활동가,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 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본과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냄새와 얼룩은 돈을 들여 빼내면서. 불법 사찰, 감시는 내버려 두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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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2-2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민주주의, 불법, 자본, 개인정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기고 이에 따라 근무형태에 불이익 줬다고 밝혀(1.27)/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사찰 문건과 관련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1.29) 2. 인수위는 귀를 더 크게 열어라! 대통령직 인수위, 철도산업 공사화 추진·남동발전 제외한 4개 발전 자회사 지분 분산매각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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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원, 사찰, 미국, 핵,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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