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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최저생계비 적용은 수급권자의 자살을 부를 정도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많고 엄격하나 반면에 장애인이나 노인,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 등의 특수성을 따진 최저생계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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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이 된 것이다. 이제 더 빈곤한 상태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합리한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기초법의 악성 조항들은 빠졌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길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고 통과해야할 장애물(기준)이 많다.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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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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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10%에서 130%로 높이고, 2촌 범위 내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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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를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최소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하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에라도 들어가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쉼터에 입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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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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