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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 한다” “경쟁의 신화를 넘어서자! 학력학벌 차별철페!” “가족의 의무 아닌 국가의 의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올 한해 인권운동이 함께 대응해온 이슈들을 72가지 인권의 외침으로 곳곳에서 알리고 외치며 함께 몸짓을 맞췄다. 서울 외에도 광주, 대구, 전주, 울산, 충남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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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재난, 평등, 코로나19, 권리, 가족, 감염, 국회,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전쟁,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탈시설, 낙태죄, 동성결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감염병, 이야기, 시대, 학살, 국가, 한국, 자본, 전환, 연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최저생계비 적용은 수급권자의 자살을 부를 정도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많고 엄격하나 반면에 장애인이나 노인,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 등의 특수성을 따진 최저생계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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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을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허교수는 “소득기준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도 많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이날 참석자들은 소득인정제도를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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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10%에서 130%로 높이고, 2촌 범위 내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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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이 된 것이다. 이제 더 빈곤한 상태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합리한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기초법의 악성 조항들은 빠졌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길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고 통과해야할 장애물(기준)이 많다.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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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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