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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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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집, 제도, 자살, 장애,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을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허교수는 “소득기준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도 많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이날 참석자들은 소득인정제도를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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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최저생계비 적용은 수급권자의 자살을 부를 정도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많고 엄격하나 반면에 장애인이나 노인,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 등의 특수성을 따진 최저생계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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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졌다. ‘신용정보법’을 좀더 강화해서 정보가 새는 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겠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왜 그리 넓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이 안 된다구?] 칸에서는 권리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팀에 상관없이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아저씨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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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제도, 노숙인, 인권,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일자리, 노동자,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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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국가,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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