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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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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권은 새로운 인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소리바다' 기소에 대한 소리바다 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 입장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분쟁에 관한 의견 / MP는 상품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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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식 기소했다. 8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 중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은 디지털말(www.digitalmal.com) 이대성(29)씨 사건이다. 디지털말 웹마스터인 이씨는 지난 9월 22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이란 게시물을 복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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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무시, 고문,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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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만들어진 간극입니다. 딥페이크가 드러낸 깊은 속임수는 바로 우리 사회를 직시하게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10월 1일자) 지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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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젠더, 디지털성범죄, 여성, 페미니즘, 평등, N번방, 기술, 연대,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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