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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2004년 마무리를! 국보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결의로 56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보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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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한때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결정…국보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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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대' 농성 이후 처음이다. 이번 농성의 의미는? = 11월 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보법과 인권법 등 개혁 입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렇게 가다간 개혁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생겼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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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9)/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장애인이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탄압, 공무원, 농성, 장애,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4월2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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