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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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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무·찬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민청' 회원 20명(양심수)과 비공식적인 통로로 북한에 기아구제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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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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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국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민의 공통의 정서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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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질적인 인권침해 조항을 피하고 '일부 개정'이라는 생색만 내려고 한다. 자민련은 15일 "국보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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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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