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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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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속연맹, 98년 임단협을 산별교섭으로 벌여나갈 것을 사용주들에게 공식 제안/서울시교육청, 교원 1100여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했으나 퇴직수당은 150명 분인 67억여원에 불과해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을 선별수리해야/열린사회시민연합 준비위원회 회원 20여명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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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조직, 신고제, 동맹,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4호)

  "명예회복!" 민주당사 농성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 회원 7명은 15일 오후 3시 천정배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만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교원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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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농성, 교원, 법, 민주당, 피해

• 인권하루소식 (671호)

  교육감 선출, 개선요구

  충남지역 교사 설문조사

  ...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응답자의 49%는 교원 직선, 28.2%는 교원과 학부모 에 의해, 18.1%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한다고 응답하는 등, 94.5%가 교원과 주민에 의한 교육감 선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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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교원,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결성 주체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해 법외노조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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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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