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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수호하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PC통신공간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장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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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만드는 배경 요소"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공유에 사용돼 그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조직위가 밝힌 수상이유이다.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을 받은 정보통신부는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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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펴낸이: 진보네트워크/ 59쪽/ 2004년 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가 구축되거나 이런 디비가 통합 혹은 연동될 때 개인정보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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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했다 하니, 협박과 다름없이 지문 채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 [그림: 윤필] 지문채취는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그저 관리자가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닌 범죄행위이다. 2011년 9월 30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고, 법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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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권리,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네이스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네이스의 시행을 통해 구축될 정보감시사회는 엄청난 인권재앙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 권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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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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