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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 2백52명의 조건없는 석방을 우선적으로 주장했다. 군사법정에서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민간법정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선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3년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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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ECD)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볼 때 "국제공동체의 협력 이외에도 법치, 민주주의, 모범적인 공치(good governance) 등 개별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겉으로는 중립의 명분을 취하는 것이지만, 뒤집어 보면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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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달 3일 현대중공업 권혁일 씨에 이어 6일 현대중공업 박주법 씨, 26일 현대삼호중공업 김재원 씨 그리고 이 달 4일 STX조선 김종숙 씨와 7일 한국메이드사(현대삼호중공업내 하도급업체) 이기성 씨. 이들은 모두 추락하는 쇳덩이에 눌려, 혹은 육중한 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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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재발방지, 무시, 조선

• 인권하루소식 (2311호)

  반전평화 불꽃, 다시 지핀다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

  ... 있는 모든 정보를 시민·사회·의료단체 등과 나누고 이라크 민중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씨는 이러한 지원활동이 현재 미국과 유엔이 벌이고 있는 구호활동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했다. 임 씨는 "이라크의 정수시설에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투하했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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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농성, 미국, 전쟁, 파병, 한국, 난민, 병역거부, 양심, 촛불집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 '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이창수 대표가 인권위에서 한달 가량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원고(새사회연대)의 대표자인 이창수가 장기간 부재하면서도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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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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