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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하겠다는 방식에 대한 기존 기관의 지나친 경계를 비판하면서 시정명령권도 없는 인권위가 증인신문권, 참고인 직접 소환권 등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마저 갖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중복이 권리구제 서비스의 다양화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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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않을 경우, 인권위원들은 무수한 송사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 그밖에 증인신문권과 피진정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요구권도 삭제됐다. 또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가 인권위원 선정에 간여할 길을 만들어 놓았고 소속없는 국가기구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휘하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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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시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7일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의 명예훼손 면책특권과 증인신문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9일 협의에서는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를 3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시행령 제정에 법무부의 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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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또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증인신문권 등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인권위원회에 시행령 및 규칙 제정권 부여,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 등은 논란 끝에 복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면책특권, 증인신문권, 시행령 제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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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 2. 인권범죄자의 말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납치와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치안판사 직접신문, 건강검진 등 절차 모두 마쳐(1/29) 3. 총리도 데모 나서다 노르웨이의 젠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등 3만여 명, 반인종주의 운동을 한 흑인소년이 신 나치 단체에 의해 살해되자 인종차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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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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