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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없다. 무엇보다 이런 논란은 '금치 중인 수용자는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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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정하고 무엇보다 이런 논란은 '금치 중인 수용자는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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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느 정당도 추천과정 및 추천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정당의 인권위원회 관계자조차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헌변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혀졌다(9.27).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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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테러, 철거,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이라크, 파병,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무었이었는지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각 당의 ‘인권전담기구’라 할 당내 인권위원회조차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할 지경이니, 국민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란 뜻인가? 무엇보다도 경악할 사실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의 이력이다. 우리가 유현 씨의 이력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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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헌법,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먼저 각 당의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는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 거듭된 확인 결과,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추천을 받아 당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양섭 의원국장도 “총재가 포함된 지도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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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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