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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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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무력사용 또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영역적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나, 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으로는 폭력적 정부전복에의 선동과 같은 위협 또는 무력사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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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공판부터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의 사건도 병합됐다. 앞서 1차 공판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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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소파 항의방문단' 미국행

  워싱턴 시위 및 상·하원 면담 계획

  ... 간 체류할 '방미대표단'은 우선,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푸에로토리코 비에케스섬(미 공군사격장) 시위대' 주최의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푸에르토리코 시위대는 6개월 전부터 백악관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방미대표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관심 있는 미 상․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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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미국, 노숙투쟁, 집회, 국방부, 체류,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96호)

  구타·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

  ... 한 14살 소년병은 즉석에서 처형당했어요." - 반군 소년병 데이빗(가명, 14세) : 군사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한 11세 된 친구가 30여 명의 소년병 앞에서 맞아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00년 5월 이후 유니세프와 민간단체들은 소년병에 대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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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제앰네스티, 에이즈, 장애, 조직,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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