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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 고 잘라 말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학사모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체결한 '합법적' 단체협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학사모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올 초 충남 보성초 서교장 자살 사건부터였다. 이후 학사모는 네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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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학생, 탄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자살, 정보인권, 교육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1. 한총련 옭아맨 포승줄, 이제는 풀어야 한총련 대의원 200여명 수배해제키로…법무부 "다음달 초순까지 검찰 조사 뒤 일괄 해제"(7.21)/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 법무부 앞 포승줄 시위(7.21)/ 경찰, "11기 한총련 소환·처벌 최소화"…44명 소환, 선별입건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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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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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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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 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수배 관행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적단체 규정의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밝히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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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6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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