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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은 수에 불과하나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는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7조 1항) 어린이는 출생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고히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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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392호)

  노동절 맞아 민주노총 원년 선포

  민주노총, 세계 노동절 대회 일정 확정

  ... 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건설 원년 선포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분쇄 및 전국적 공동투쟁 결의 △사회개혁투쟁 선언 △지자체 선거방침 천명 △해방 50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의 자주적 통일운동 선포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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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노동절, 정부, 노동자, 임금, 노동조합, 운동,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실장)씨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임투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해고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사당의원과 해고자특위는 황인웅 과천경찰서장을 불법난입과 폭력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가입노조에 총동원해 21일 2시 과천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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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약 전문)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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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다고 박찬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박변호사는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용감옥의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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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일본, 유치장, 제도, 인권위원회,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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