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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항의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국정원 수사관인 이양수 씨로부터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의 근황과 ‘구국의 길’ 제작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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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개정반대 시대착오적 행위

  ... 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이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활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양심수를 가두는 국가보안법을 집권의 발판으로 다시 이용하는 한나라당을 좌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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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같은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정부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해 기타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 유엔이사회가 권고한 ‘규약에 열거된 권리가 실현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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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행사와 동정

  ... 393-1457~~9) ꋪ 한나라당의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 ∙ 일시 : 8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ꋪ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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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석방, 집회,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김 씨를 해고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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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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