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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조항인 제22조(개인청원권) 가입국은 35개국만 가입하였고, 51개국이 미가입한 상태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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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자유를 부정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의 영당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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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파업, 노동조합, 정당,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신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수용실태를 국가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설치․운영’ 조항(제8조)에 따라 국립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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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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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후원인 인터뷰

  동아시아 '어벤져스'를 지원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준태 님을 만났어요

  ... 로 변하는 시민사회를 개방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데 저는 지난 5년동안 동남, 동북아시아 국가의 성소수자, 선주민, 지역사회주민 등 그룹의 역량강화 워크숍, 인권옹호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웰빙 및 정신건강 관련 워크숍, 그리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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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난민, 성소수자, 기후변화, 시민사회, 국제, 국가, 발전, 인권, 저항, 법, 배제, 정부, 지역, 지역사회, 차별, 건강, 진실, 무슬림, 개발, 기후정의운동, 운동, 권리, 탄압, 기후, 네트워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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