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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국의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산재보험의 적용 등 일부만 지켜졌을 뿐 노예노동이라 비난받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7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같은 장면을 되풀이해 보고 있다. '필요'로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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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한국, 정부,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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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양산된 구속자 수는 모두 1천1백88명으로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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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거권 보장 요구하며 서초구청 상대로 투쟁 전개(2-3월) ( )6. 내보낸 만큼 잡아들인 정부 : 두 차례 양심수 사면조치(2/25, 8/15) 불구, 연말 현재 양심수 130여명 남아 ( )7. 학생운동 전력시비, 판사임용 차별 : 법원, 5공 시절 학생운동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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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에 걸쳐 성차별적 국적법 개정을 위한 연대캠페인을 벌인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측은 “85년 정부가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도 국적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국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땅히 정부는 조약 가입국으로써 이를 이행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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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2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권리,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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