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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업무복귀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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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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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노동3권,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국의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산재보험의 적용 등 일부만 지켜졌을 뿐 노예노동이라 비난받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7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같은 장면을 되풀이해 보고 있다. '필요'로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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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한국, 정부,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제도,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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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양산된 구속자 수는 모두 1천1백88명으로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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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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