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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범위를 오히려 좁혀버렸다.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추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것.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 1년 뒤인 '2005년 7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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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조작된 각종 사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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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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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덧붙여 학교라는 의미에 반하는 폭력에 다름없었습니다. 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 폭력에 반대한다면 또 다른 폭력에 시달리기에 더욱더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찰나에 PC통신 토론 게시판에서 일상적인 학교 폭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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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평화, 문화, 차별, 민주주의, 전쟁, 학생, 발전, 이야기, 집, 무기, 이라크, 군사, 교육, 병역거부, 언론, 질병, 청소년, 체벌, 휴식, 질문, 재생산, 역사, 교권, 병역, 연습,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리고 100분 동안 2000번 절까지 하게 함. 이것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일면이다. 언뜻 보면 별 연관성이 없는 듯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영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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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정부,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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