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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양, 충북, 문경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과 관련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중앙일보사를 강력 규탄하였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등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강제동원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법안 모두 '보상'과 관련한 조항은 애초에 있지도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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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진실, 역사, 총선, 피해,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인권'을 다시 쓴다

  ...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미혼모 양육권 소송건, 연예인 비디오 사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젠더의 요소가 포함된 인권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의미있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류 여성운동 및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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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3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젠더, 보편성, 가정폭력, 가해자, 미혼모, 성매매, 저항,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활동가, 역사, 제주, 무기, 군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현장에는 지난해 집회 참가 도중 강제연행되었다가 12월 30일 강제출국 당한 비두 씨가 참가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 참여한 명동성당 이주노동자투쟁단 샤멀 타파 대표는 "이주노동자 추방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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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범위를 오히려 좁혀버렸다.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추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것.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 1년 뒤인 '2005년 7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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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조작된 각종 사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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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정부,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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