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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부 (담당 박봉정숙 02-736-7883)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찰청 항의집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도로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담당 고상만 02-749-9004)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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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6호)

  양민학살에 의한 사망자 약 1천 6백여명

  의혹제기 지역에 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 오후 12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는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참가자들은 “노근리 보도 이후 유사한 양민학살 사건들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노근리를 제외한 다른 곳의 경우 어떠한 대응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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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주민, 용산, 집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학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6호)

  오트론노동자 또 폭행당해

  사측 농성장 덮쳐

  ... 노동자들을 폭행했다. 해고자 이경무 씨는 “직원들이 복직된 김미영 씨의 뺨을 때리며 ‘술집 작부 같은 년’이라는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이 몸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당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심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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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해고,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대법원 제 3부 사 건 : 99도2437 피 고 인 : 전상규(22, 학생)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9.5.27 선고 99노167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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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부가 특수법인론을 고집하는 것은 독립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메리 로빈슨 씨는 “대통령을 만나 인권기구에 진정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대통령께서 많은 나라에 모범이 될 인권기구 입법례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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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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