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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는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50년대까지만해도 사형집행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보법 사건이 현재는 실형까지도 못 가고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있고 기소율도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국보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높아진 반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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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느린 걸음도 죄가 되다니

  민중대회 참가 장애인, 시가행진 중 강제연행

  ... 99민중대회에 참가했던 서울장애인연맹 등 장애인단체 회원 30여명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으로 평화행진을 하던 중 경찰기동대 소속 전투경찰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행진 중이어서 행진대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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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역, 경찰, 장애인, 행진, 안전, 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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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고,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8일자 참조>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오후 4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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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고발인 : 강금실/김도형/김선수/김승교/김연수/박성호/박찬운/백승헌/장주영/조광희/안영도/윤기원/차병직 ․피고발인 : 이근안 ․피해자 : 함주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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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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