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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상실로 이어지는 한편, 건강의 박탈이 노동력 상실과 소득부재를 유발하고, 더불어 무리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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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노출되어도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급여 2종이기 때문에 단지 건강보험료만 안낼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비 45만원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5-1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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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집,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소 후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급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해 12월 28일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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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법,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2.23) 3. 성탄절까지 이어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난의 행군 5월23일 파업에 돌입, 7개월 넘게 장기파업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 3개성모병원 지부 노동자들이 현장복귀를 선언했다.(12.24)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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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미국, 한국, 법, 예술,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디어 내기 힘든 '불법'의 딱지가 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료보장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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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부모,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 집, 학교, 국적,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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