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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법질서 준수 지수를 평균만큼은 끌어올리겠단다. 법무부는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준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주장을 듣고 있자니 ‘떼법’으로 국민 국민총생산이 1% 하락한다는 그들의 믿음이 이해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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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사수를 위한 농성’을 했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길게 끌어오던 농성장을 경찰의 방어아래 용역깡패들에게 폭력적으로 침탈당했습니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원들은 6번씩이나 농성장을 침탈당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27명이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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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상임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경찰,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생명, 집회,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지 사찰하고 있어서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코스콤 농성장 침탈로 많은 노동자들이 다쳤다. 이른바 ‘떼법 문화’ 청산 대책이 5공 독재로 회귀하는 국가권력의 폭력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유아 납치, 살해사건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한결같이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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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과감한 면책보장‘ 등은 시민의 자유권을 축소하는 퇴행적이고 역행적 조치이다. ▲ 코스콤 농성장 폭력침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 경찰청이 발표한 ‘체포전담조’는 일명 백골단으로 폭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검거했던 전력이 있어 김대중 정부 시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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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히고 서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새벽 6시 30분,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7개 중대 7백 여 명의 경찰과 150여명의 용역직원에 의해 강제 철거당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앞 농성장 일대를 포위한 경찰은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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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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