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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그 두 안은 △병역거부자의 범위 △대체복무위원회 설치와 심의 △대체복무훈련소 설치 △대체복무기간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인권국가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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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과 전횡 앞에서 사법부와 형사재판은 종종 무기력한 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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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 된 2년 2개월로 가정사유로 인한 대체 복무자 1년 10개월(현역상비군과 동일) 보다 길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앞으로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 또한 현역 상비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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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기술,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근무,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제대 후에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 사람들이 군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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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서 밀려나게 될 지경이다. 돛에 올라 고공시위까지 진행하지만 투쟁의 끝은 멀기만 하다. 핵무기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의 괴로움과 가해자의 뻔뻔함을 담은 <히바큐샤 : 세상의 끝>의 감독이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 히로시마 핵폭탄 피해자와 함께 이라크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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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매체, 자본, 정책,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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