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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통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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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김대중,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목으로 복역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을 감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특수사항과 타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변호인단이 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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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지부, 고문기구 수출금지 촉구-"미국, 불법 고문장비 수출허용"(2/26) /앰네스티, "한국 지난 10년동안 전기충격기 생산 세계2위"(2/27) 6. 실업자,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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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사회,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30일) 2. 민주노총 파업,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민주노총, 138개 사업장 7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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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유엔인권이사회(위원장 메디나 퀴로가, 칠레)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존치와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22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67차 회기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9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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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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